종합건설업에 대해 알아보자[건설업1]

종합건설업은 보통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종합건설업 각 업종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대게 토건공사업으로 불리면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모두 아우르는 업종입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예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예시: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예시: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역마다 지사가 있으므로 관할하는 지사에 찾아가 면허를 신청하면 됩니다. 면허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자본금
• 건설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말하는데, 각 면허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할 시 증자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설립일부터 통장에 예치한 금액이 실질자본금이 되지만, 기존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통 재무제표 상의 실질적으로 면허를 위해 준비된 자본금이 얼마인지 검토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는 자본금이 충분함으로 건설업 면허를 영위하기에 적합하다는 서류입니다. 

 

2. 건설공제조합

종합건설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작게는 1.5억 많게는 3.5억까지 예치해야 하는데요. 면허마다 요구되는 자본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조합 예치금도 면허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사업장에서는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여 모든 기술인력을 채용했음을 증빙하는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임대차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미리 용도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과 같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과 같은 주거용도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현재 사무실이 이와 같은 용도라면 사무실을 이전하셔야 합니다.  

또 위법건축물일 경우 사무실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법건축물이 경우에는 위법사항을 말소시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여야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신청 후

건설협회에 면허를 신청한 후에는 서류를 검토한 뒤 협회 관계자가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는 기술인력의 유무와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 나오는 것인데요. 실사는 모든 기술인력이 참여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면허 신청 자체를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본금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예금과 같은 실질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